이재명 정부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완벽 정리: 상위10% 제외 기준과 지급 대상·금액까지

민생회복소비쿠폰 완벽 정리: 이재명 정부 발표·지급 대상·상위10% 제외 기준

 

1. 정책 배경

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안) 중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‘민생회복소비쿠폰’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대규모 지원 정책입니다.

2. 1차·2차 지급 내역

1차 지급 (전 국민 대상)
• 전 국민 1인당 15만 원
• 차상위 계층 30만 원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
•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추가 2만 원

2차 지급 (소득·재산 기준 상위 10% 제외)
• 상위 10%(건강보험료 기준)의 약 512만 명 제외
• 나머지 국민(약 4,296만 명) 1인당 10만 원 추가
→ 일반 국민 총 25만 원, 차상위 40만 원, 기초수급자 50만 원(＋농어촌 추가 시 최대 52만 원)

3. 상위 10% 제외 기준 (건강보험료)

보건복지부가 발표한 ‘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’에 따르면:
• 직장가입자: 월 273,380원 초과 → 상위 10%
• 지역가입자: 월 209,970원 초과 → 상위 10%

즉, 직장가입자는 월급 약 770만 원~800만 원 이상,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보유 또는 일정 규모 부동산 소유 시 해당 구간에 진입해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4. 신청·지급·사용 방법

1) 신청 기간: 7월 중순 온라인(지자체·복지로) 및 오프라인 접수 예정
2)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·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
3) 사용처: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온·오프라인 소비처
4) 확인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‘보험료 조회’ 또는 지자체 대상 조회 서비스

5. 유의사항

• 가구원 합산 기준: 가족 전체 보험료 합산 가능
• 재산 변동 시 보험료 재산정 반영
• 지급 직전 보험료 내역 미리 확인 필수

6. 마치며

이재명 정부의 ‘민생회복소비쿠폰’은 전 국민의 일상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구 소득·재산 현황을 점검해 최대 52만 원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